16장

성숙한 동행

사용자를 넘어 시민으로

핵심 정리 — 시민의 일곱 가지 질문

① 지금 상대하는 것이 AI인지 알 수 있는가 (투명성)

②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고 설명할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가 (책임)

③ 사람이 감독하고, 필요할 때 개입해 멈추거나 바꿀 수 있는가 (감독)

④ 피해를 본 사람은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(구제)

⑤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(보호)

⑥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되는지 누가 측정하고 바로잡는가 (차별 방지)

⑦ 내 정보가 왜 수집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며,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가 (개인정보)

AI 법과 정책을 볼 때 이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면,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핵심 구조를 읽어 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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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, 법률 제20676호, 2025-01-21 제정·2026-01-22 시행 및 법률 제21311호, 2026-01-20 일부개정·2026-07-21 시행,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원문 열기 (새 창)
UNESCO,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, 2021-11-23 · 원문 열기 (새 창)
European Union, Regulation (EU) 2024/1689 (Artificial Intelligence Act), 2024-06-13, EUR-Lex · 원문 열기 (새 창)